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에서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하는 실무 기준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주요 내용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경향신문이 보도한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치를 반영한 현금 지급을 명한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된 분할 대상인지였어요. 최 회장 측은 주식의 취득 경로를 근거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경영을 뒷받침했으므로 주식 가치에도 자신의 기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취득 경위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았어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형식만으로 분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읽을 수 있어요.

파기환송심은 SK주식의 취득 경위와 함께 혼인 기간 중 이뤄진 가치 증가 및 배우자의 간접 기여를 종합해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재산 가액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보도에 제시된 주가는 이 기준일에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80만원이어서 어느 날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어요. 법원은 이후의 주가 상승이 최 회장의 경영 기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상승한 주가 자체를 그대로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일 이후의 주가 상승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어요.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최태원 회장 3분의 2, 노소영 관장 3분의 1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주식의 평가 시점과 배우자의 기여도 산정을 별개의 단계로 구분한 결과예요.

앞선 절차와 비교하면 판단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위자료는 2심에서 정한 20억원이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만 다뤘어요. 따라서 9440억원은 위자료와 구분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하는 실무 기준은 무엇인가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만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법원은 재산의 취득 과정, 가치 유지와 증가, 혼인 생활의 역할 분담, 가사와 자녀 양육, 배우자의 사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경제활동과 생활 공동체 유지에 대한 직간접 기여가 함께 검토되는 셈입니다.

재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증식한 기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근로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한 활동은 비교적 직접적인 기여에 해당해요. 기업 주식이라면 경영 의사결정과 회사 성장에 관여해 주식 가치를 높인 활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까지의 주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도 해당 기간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미친 영향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의자나 경영자에게 직접 기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배제되지는 않아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유지한 실질적인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명의와 취득 자금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사·양육과 대외 활동의 간접 기여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 다른 배우자는 경영이나 직업 활동에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 분담은 급여나 투자금처럼 숫자로 바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재산 형성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판결은 노 관장의 가사·양육뿐 아니라 SK그룹과 관련된 대외 활동도 기여 요소로 인정했어요.

대기업 총수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사 기여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도우미 등 제3자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도 어려워요. 실제 혼인 기간과 생활 방식, 자녀 양육, 배우자 활동에 대한 지원,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이 구체적으로 심리돼야 합니다.

배우자 기여도는 소득의 크기만 비교하는 비율이 아니라 혼인 공동생활이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한 결과입니다.

위법한 지원은 기여로 참작할 수 없음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파기환송심도 이 취지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가치 유지나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집안에서 사업 자금이나 인맥을 제공했다는 주장만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의 존재와 실제 사용 관계뿐 아니라 자금의 적법성도 판단을 좌우합니다. 불법 자금까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정당한 공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경계가 명확히 제시된 사례입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일 전에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는 명의자에게 속했던 모든 주식이나 처분 재산을 일괄적으로 나누지 않고, 처분 시점과 목적 및 혼인관계와의 관련성을 따졌다는 의미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에서 SK주식 분할이 인정된 이유는?

핵심은 SK주식이 처음부터 공동 명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법원은 상속·증여로 형성됐다는 최 회장 측의 특유재산 주장을 검토하면서도, 장기간의 혼인 중 경영활동을 통해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의 간접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초 취득과 혼인 중 가치 증대는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개인재산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가사·양육과 그룹 관련 대외 활동이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요소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SK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모든 가치 증가분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어요.

주식 평가 기준일과 이후 상승분

재판부가 선택한 가액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입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의 주가가 아니라 파기환송 전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적용했어요. 이후 발생한 큰 폭의 주가 상승에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일의 시세를 무조건 적용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상장주식처럼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공동재산 가치로 볼 것인지가 분할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시점 이후 명의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상승분이라면 이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은 별도 판단

SK주식이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과 노 관장이 주식 가치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아요. 법원은 우선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하고, 이후 양측의 기여와 기준일 이후 가치 상승 사정을 반영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이에요.

SK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실제 분할 비율은 별개의 판단이며, 가치 상승의 시기와 원인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반도체·전자 주식 투자자에게도 중요해요. 파기환송심은 SK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된 주식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분할 대상에 주식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실제 주식 이전이나 시장 매도 발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사업 전망과 지배구조 영향을 분석할 때도 판결 내용과 현실적인 이행 방식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2026년 6월 세종의소리는 양측이 법정 밖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협의할 가능성과 현금 보상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어요. 다만 당시 보도는 판결 전 협상 가능성을 다룬 것이므로, 2026년 7월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의 확정된 결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판단의 기준은 법원이 선고한 현금 9440억원과 SK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그리고 조정된 기여 비율입니다.

이번 판결이 SK그룹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재산분할 이후 예상되는 지분·경영권 변화를 투자자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익했다면 반도체주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태우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불법 뇌물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보아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했어요. 설령 그 돈이 SK 성장에 실제로 기여했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얻은 급부는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배우자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배제하고 다른 기여 요소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 가액을 2024년 4월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노소영이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가액을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했어요. 그 결과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원 회장이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1심 665억 원보다는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부진·임우재 이혼 사례와 비교할 때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도가 다르게 인정된 이유는?

이부진 사장 사건에서는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이었고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반면 최태원·노소영 사건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SK 주식이었고, 노소영 관장이 육아·가사 외에 SK 관련 사회활동으로 경영에 간접 기여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특유재산 논리가 배척되고 3분의 1 기여도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주식 지분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주식 지분을 직접 이전하면 SK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분쟁을 신속하게 끝내고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실무 관행을 따랐습니다.

일반 가정주부 사례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기여도는 높은 수준인가 낮은 수준인가?

통상 20–30년 혼인한 가정주부는 4:6이나 5:5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3분의 1은 외형상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벌 총수 부부라는 특수한 재산 규모와 형성 구조를 고려하면 배우자 역할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의미 있는 비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참고 자료

• 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khan.co.kr
• 최태원·노소영 8년 재산분쟁, 극적 합의 가능할까(1부)sjsori.com
• 현장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 …유튜브